1. 소상공인의 현실, 규제 철폐가 필요한 이유
최근 경제 불황과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10건의 규제철폐안을 마련하여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들이 개선되었을까요?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소상공인을 위한 10가지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1)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 (규제철폐안 54호)
기존에는 타 시도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보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총 보증 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 한도가 5천만 원이고 타 시도에서 1천만 원을 이용 중이라면, 서울에서는 4천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55호)
그동안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가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이 확대되어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3)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 (규제철폐안 56호)
기존에는 임대 계약 방식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4)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 (규제철폐안 57호)
기존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가 메뉴와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5)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 (규제철폐안 58호)
- 연체요율 하향 조정: 기존 10% 내외에서 6%로 낮아집니다.
- 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기존에는 공사 승인 없이 업종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기존에는 전체 계약을 해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까지 부분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6) 옥외광고물 색상 제한 폐지 (규제철폐안 59호)
기존에는 간판 바탕색을 적색류·흑색류 50%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색상 제한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자유롭게 광고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공공시설물 광고 규제 개선 (규제철폐안 60호)
미디어폴(가로 영상문화시설)이 특정 사업에서만 설치 가능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모든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 창문 광고물 규제 완화 (규제철폐안 61호)
기존에는 상업지역 1층에만 창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거지역 2층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종이 광고물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이 기대됩니다.
9)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규제철폐안 62호)
기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안마 서비스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대상자가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방식 변경 (규제철폐안 63호)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선정 인원이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전체 신청자를 평가하고 총괄적으로 선발하여 공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3.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번 규제철폐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며, 보다 자유로운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보증 제한 완화와 임대 보증금 완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광고 규제 완화는 홍보 효과를 높이고,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활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확인하기: 추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계약 서류 제출 활용하기: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 보증금 절감하기: 임대 계약 시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현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을 활용하세요.
✅ 옥외광고 규제 완화 적극 활용하기: 자유로운 색상 디자인으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회 확대: 신청 자격이 개선된 만큼,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누리세요.
5. 결론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철폐 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